법령 민사집행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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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광장 1 호성 1 한마루 1 상선 1 민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강배 2 박창훈 2 이정렬 1 이승량 1 나형수 1 김종욱 1 김경태 1 김성만 1 박해성 1 김윤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다268695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21하,1322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다244432 판결
  [사용료]〈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〉[공2019상,728]
   사용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2190 판결
  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16하,999]
 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나20049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23. 선고 2012가합409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73021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공2012상,579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3. 선고 2010나120960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집행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다60596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09년

10. 서울중앙지법 2009. 6. 19.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17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다3234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09상,758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8. 21. 자 2007그49 결정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노570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   강제집행면탈
  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